위짤은(경남이라고 써있긴한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거임)
작년부터 시행된 외국인가정 자녀교육비 지원사업 홍보 팜플렛이야.
내용을 한줄로 요약하자면 중위소득 100% 외국인가정에까지
자녀교육비를 지원해주는거야.
구글에서 중위소득표를 검색해 보면 알겠지만,
중위소득 100%면 딱 중산층의 초입이고,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소득계층이 전혀 아니거든?
근데 단지 가정에 ‘외국인’이 껴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라에서 돈을 지원해주고 있어.
(순수 한국인 가정은 중위소득 50%까지에만 지원해줌)
우리나라가 사우디같은 나라마냥 땅파면 돈이 쏟아져 나오는 나라면 또 모르겠어,
근데 순수 한국인도 복지지원 못받아서
잊을만하면 송파세모녀사건,수원모녀사건 같은게 터지고 있는데
순수 한국인 가정을 배제하고 외국인 가정에게 복지를 더 늘리는게 옳은걸까?
이건 외국인혐오나 인종차별이 아니라 형평성의 문제야.
국민신문고에서 같이 민원넣어주라.
‘여성가족부’에 넣으면 돼.
민원 예시문 첨부해줄게.
제목 :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정책에 대한 형평성과 역차별 문제 제기
내용: 최근 시행 중인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정책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해당 정책은 중위소득 100% 이하의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중위소득 100%는 일반적으로 생활에 큰 어려움이 없는 수준이며, 경제적으로 특별히 취약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외국인이 포함된 가정’이라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입니다. 한국 사회에는 여전히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순수 한국인 가정이 많습니다. 송파 세 모녀 사건, 수원 세 모녀 사건 등에서 보듯,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해 고통받는 국민들이 계속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외국인 또는 다문화 가정이라는 이유만으로, 경제적 취약계층이 아님에도 추가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정책은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이 나라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만듭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소외되는 정책은 즉시 재검토되어야 하며, 복지 예산은 진정한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게 우선적으로 배분되어야 합니다. 다문화가정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조건적인 혜택을 주는 정책은 폐지되거나 엄격한 소득 기준과 실질적 필요를 반영한 방향으로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안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과 개선 방안을 요구합니다.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