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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범죄 급증하는데… 민주당 “檢 수사 받으면 신고해달라” 논란

민주당,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법무부 ‘검수원복’시행령 흔들기박범계 “시행령 따라 檢 수사 받으면 신고해달라” 발언 논란도법조계 “민주당, 범죄로부터 국민 보호엔 관심 없나” 비판“검찰 수사를 받으면 신고해달라”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치동 학원가 마약 사건으로 국민적인 분노가 커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마약 범죄 등을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한 법무부 시행령 흔들기에 나서고 있다. 법무부 장관 출신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조차 “시행령에 따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민주당에 신고해달라”고 주장해 민주당이 마약·조직폭력 범죄자에 대한 법률지원에 나서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국회가 범죄로부터 국민 보호를 외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7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3일 ‘검수완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안을 두고 헌법재판소의 “절차는 위법했지만 법은 유효하다”는 결정 이후 민주당이 법무부 시행령 흔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4일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에서 박범계 의원은 “전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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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7

부산 파출소서 경찰관 총상 입고 숨진 채 발견

어제(24일) 밤 10시쯤 부산 해운대구의 파출소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이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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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파출소서 경찰관 총상 입고 숨진 채 발견

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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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경찰관, 총상 입고 숨진 채 발견

21일 낮 12시10분께 부산 금정구의 한 파출소 3층에서 경찰관 ㄱ씨가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ㄱ씨는 근무 중 쉬는 시간에 휴게실에 있었고, 동료 경찰관들이 점심을 먹은 뒤 휴게실에서 숨져 있던 ㄱ씨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는 지난해 10월 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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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경찰관, 총상 입고 숨진 채 발견

“타살 정황은 안 나와…사고 경위 조사 중”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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