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lawtimes.co.kr/news/208541李, 박성재 법무부장관 사표만 수리…나머지 국무위원 사의 반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재명(61·사법연수원 18기) 대통령이 임기 첫날인 6월 4일, 박성재(62·17기) 법무부 장관의 사표만 수리하고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사의는 반려했다. 법무부는 두달여 만에 다시 김석우(53·27기) 차관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다.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전, 자신을 포함한 각 부처 장·차관의 사의 표명을 대표로 전달했다. 장·차관들은 대선 전날인 6월 2일 일괄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통령은 ‘국정 연속성’을 이유로 국무위원들의 사의를 반려했다. 이들이 모두 물러나면 국무회의를 열 수 없다.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11명의 국무위원이 필요하다. 현재 국무위원은 14명이다. 사표를 모두 수리할 경우 정족수 부족으로 국무회의를 개의할 수 없게 된다.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에도 이번과 상황이 유사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에 따른 대통령 궐위로 대선이 치러졌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새 정부가 출범한 까닭에 새 내각을 인선할 여유가 없었다. 박근혜 정부 장·차관들이 문 대통령이 당선되자 일괄 사표를 제출했으나, 문 대통령은 취임 다음 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사표만 수리하고 그 외 장관들의 사표는 상당 기간 수리하지 않았다.2024년 2월 20일 제70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박성재 장관은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2024년 12월 12일 탄핵 소추돼 직무가 정지됐다. 헌법재판소는 4월 10일 박 장관이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일부 거부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인정했지만, 이를 이유로 장관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박 장관은 탄핵 소추 119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www.lawtimes.co.kr2025.06.04https://www.lawtimes.co.kr/news/208541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01292.html검사징계법 국회 통과…법무장관이 직접 검사 징계 청구 가능법무부 장관이 직접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02명 가운데 찬성 185표, 반대 17표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www.hani.co.kr2025.06.05하나씩 하나씩 빌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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