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 ‘시민’으로 변경
(민형배의원 등 10인) (6/28. 29)


● 반대의견 (3개 동일)
대한민국의 주권과 모든 권력의 주체인 국민을 시민이란 용어로 바꾸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며,
대한민국 국적도 없는 외국인에게 자국민과 동일한 권리를 부여할 수 되는 것이므로 반대합니다
국민이란 용어를 싫어하는 공산국가 반대합니다


<1> [221091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6/28)


<2> [2210899]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6/29)


<3> [221090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6/29)


(더민) 민형배  김동아  김성환  김현정
박지원  소병훈  안도걸  이개호  정동영
(무) 최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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