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67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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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반대합니다

내용:금융정책과 감독의 분리가 오히려 정책 조율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으며, 새로운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자리잡기까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될 수 있다. 기존 체계의 변경으로 인한 혼란이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