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668]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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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반대합니다

내용:정황상 정부 주도의 시스템 악용 가능성이 있으며, 특정 이해 관계자에게 유리한 가격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210728]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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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반대합니다

내용:법무부 장관의 영향력이 강하게 미칠 수 있으며, 정권에 따른 공소청 인사가 기소의 공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높다. 정치적 이익에 따라 과도한 기소 또는 불기소가 발생할 수 있다.


[2210732]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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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반대합니다

내용:중대범죄수사청이 실제로는 여당과 정부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정치적 편향성을 가질 위험이 있습니다. 특정 인물이나 세력을 공정성 없이 겨냥할 수 있습니다.


[2210736] 디지털자산기본법안 (민병덕의원 등 3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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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반대합니다

내용:금융당국의 과도한 권한 행사와 특정 사업자에 대한 차별적 행동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 집행의 투명성이 의심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2210727]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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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반대합니다

내용:수사기관의 혼란을 야기하여 국가수사권의 일관성이 저해될 수 있으며, 특정 세력에 유리하게 조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210678]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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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반대합니다

정부 개입이 과도해질 경우 시장 자유 및 경쟁이 저해될 수 있으며, 농업 부문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법안의 재정적 부담과 효율성 문제도 고려해야 하며, 농민 간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