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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서 李판결·사법독립 모두 부결…반대 2배 많아(종합)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관련 논의로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 회의가 결국 의결 없이 빈손으로 마무리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측은 30일 오전 10시경부터 12시까지 2차 임시 회의를 진행한 후 "상정된 의안이 모두 부결됐다"고 밝혔다. 온라인 원격회의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12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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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의안인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초래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공정한 재판을 위해 노력함을 천명한다'는 찬성 29명, 반대 57명으로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