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명 부족)) 오늘 안에 1만명 이상 반대해야 하는 법안

[익명(124.50)]

[221111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1115

국회입법예고

내용:공범 진술을 의도적으로 제외함으로써 권력형 범죄, 조직 범죄 식별에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