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숨 미러

[221115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1인)

내용: 청년층이 의무적으로 연금에 가입함으로써 강제적 부담을 안게 되어 경제적 여유가 없는 학생이나 군 복무자에게 추가적 압박이 될 수 있다. 정부가 불필요한 가입자 수를 늘려 재정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악용될 수 있다.

[221118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7인)

내용:정권 비판자나 반대 정당에 대한 과도한 수사 및 압박에 악용될 수 있음.

[2211166]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의원 등 10인)

내용:권한 남용을 막는다는 명분 아래 경호원들의 능동적 대처가 위축될 수 있다. 또한 특정 세력의 정치적 목적에 맞춰 경호 활동의 범위를 좁힐 우려도 있다.

☆☆ 오늘 안에 1만명 이상 반대해야 하는 악법 3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