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챗지피티를 만든 오픈ai의 샘 알트만은 월드코인 프로젝트라는 것을 한 적이 있다. 그것은 홍채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25만원(코인)을 주고, 개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홍채정보로  월드id(디지털 id)를 만드는 것이다.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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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ankyung.com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2029899g


이 기사는 그것에 관한 기사인데, 매우 눈에 띄는 부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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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어디서 많이 듣던 용어이다. 그렇다, 과거 이재명이 주장하던 그것이다.


2.2025 조기대선에서 이재명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던 기본소득당의 주장을 들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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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기본소득과 재난지원금(민생지원금)을 cbdc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cbdc로 지급해야 한다는 부분이 눈에 띈다-코인과도 관련됨) 어쨌든, 그들은 기본소득과 재난지원금(민생지원금)을 비슷한 선상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그러면 월드코인과 민생지원금은 매우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월드코인 프로젝트-1.정보(홍채정보)제공 동의-2.25만원 지급-3.기복소득을 주는 것이 목적-4.코인으로 준다-5.월드id(디지털id) 

민생지원금-1.개인정보제공 동의-2.15-45만원의 돈을 줌 3.민생지원금 주는 것이 목적- 4.cbdc로 줘야한다고 주장- 5.디지털id(?)


4.여기서 다섯 번째 항목 디지털 id. 이것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다. 민생지원금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디지털id가 부여되는가? 잘 모르겠다. 그러나, 아직 도입되지 않은 것이라면 도입될 명분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다.(참고로 아직 2차 지급이 남아있다.)



“15만원 짜리 13만원에!” 부정유통·현금깡 우려 재현 [소비쿠폰 시행 초기]

시간이 없다” 등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범위 내에서만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어 실제 생활권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이들이 부정유통을 시도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신용·체크카드나 지역화폐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선불카드도 발급수단에 포함

www.kyeongin.com


https://www.kyeongin.com/article/1747121


민생지원금을 나눠주면서, 생겨나기 시작한 현상이 바로 민생지원금을 되팔아 현금을 버는 현금깡이다. 이런 현상을 없애고자 각 사람에게 개인식별가능한 카드를 만들어 주고, 거기에 민생지원금을 넣어주는 방식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주민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 하지 않는 것처럼 이 카드 또한 되팔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또는 아예 핸드폰에 넣어서 쓰는 결제 가능한 신분증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이게 곧 디지털 id이지 않을까.


5.아직은 모든 것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민생지원금과 디지털id가 어떤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어렴풋이 든다. 디지털id는 cbdc와 함께 디지털 통제사회를 구성하는 요소에 해당한다. 아직은 불확실하지만 민생지원금을 받지 않는게 좋을 이유가 하나 더 생긴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