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450] 국가사이버안보법안 (유용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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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권한이 비대해질 수 있으며, 권한 남용으로 인한 감시의 위험이 있습니다. 특정 기관의 경고를 악용해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