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반대 [2211765]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김현의원 등 14인)

https://vforkorea.com/link/2211765
★★★중요 악법반대★★★ SNS 탄압 악법

반대이유 : 정부 산하의 통합위원회 신설로 미디어 통제 강화 우려, 친정부 미디어만 우대, 소셜미디어 검열 강화 및 비판 언론 규제 강화 가능성. 권한 남용을 억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 미흡.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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