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5인) ✅ 반대이유 : 정부에 대해 비판할 경우 유튜브, SNS의 수익정지, 최대 5배까지 징벌적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안이므로 반대합니다. https://vforkorea.com/link/2212004

우파sns못하게하는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