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징글하다 입법은 올리고 또올리고 진짜 우린 더질기니깐 입법 


입법반대가즈아!


입법반대 [221210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https://vforkorea.com/link/2212103 


★★★중요 악법반대★★★ 집회방해 악법


반대이유 : 정부가 특정 집회를 억제하기 위해 교육 영상 시청 여부를 핑계로 집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집회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입법반대 [221213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s://vforkorea.com/link/2212131


★★★중요 악법반대★★★ 현수막 게시악법


반대이유 : 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세력을 불공정하게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중립성이 의심되는 상태에서의 이행은 정치적 억압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입법반대 [2212089]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https://vforkorea.com/link/2212089


★★★중요 악법반대★★★ 현수막 게시악법


반대이유 : 정치 비판을 제한하려는 의도로 사용될 수 있으며, 여당이나 영향력 있는 세력에 대한 비판을 억압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입법반대 [221213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https://vforkorea.com/link/2212132


★★★중요 악법반대★★★ 현수막 게시악법


반대이유 : 정부를 비판하는 표현이 혐오로 규정되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