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망 통제 (우파 유틉 탄압) 2개 (9/6)
1)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조작정보
-> 불법정보로 규정
2) 유튜브, 1인미디어 등을 통한
명예 훼손 내용의 정보 -> 불법정보로 규정
불법정보 유통 방지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의무화
-> 최고 2년 징역 or 2천만원 벌금
임의적 임시조치 규정 삭제
책임자 지정
불법정보, 불법촬영물등의 삭제, 접속차단, 유통방지 업무 담당
이용자 or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정기적인 교육 실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영상으로
거짓 사실 명예 훼손 -> 가중처벌
손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
최고 7년 징역, 10년 자격 정지 or 7천만원 벌금
6% 가산금
일련의 절차 불이행
매출액의 3% 이하의 과징금
10억원 이하의 과징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불법정보 처리 내용 보고
● 반대의견 (2개 동일)
정부에 반하는 정보를 불법정보로 몰아 탄압 가능, 정치적 도구로 남용될 위험 /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 / 진실 은폐 / 국민의 알권리 차단 / 자유민주주의 훼손 / 독재공산국가 / 반대합니다
<1> [221237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1인) 2025-09-06
<2> [221238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우영의원 등 13인) 2025-09-06
(더민) 한정애 송옥주 문진석 강준현
소병훈 어기구 김기표 이병진 이수진
조인철 서삼석
(더민) 김우영 김남근 김윤 박민규
박홍배 복기왕 오세희 이광희 이재강
윤준병 한민수 (무) 최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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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