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184]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2184
정치적 반대자를 겨냥한 위협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선택적 수사로 특정 인물이나 집단에 대한 압박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2212199]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2199
정치적 반대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며, 특정 인사나 사건에 대해 과도한 압력을 가하는 데 사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212221]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2221
방첩사의 수사권 폐지를 통해 국가 안보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