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etoday.co.kr/news/view/2502556대통령실 “李대통령, 배임죄 폐지까지 구분 없이 검토 중”▲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m.etoday.co.kr대통령이 생각하는 배임죄는 완화 내지는 아예 폐지, 이 두 가지에 대해 크게 구분 없이 현재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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