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연방제 법제화 = 공산화

★오늘 9/7 마감★


✅+ 남북관계 발전 (더민 한정애)

남북합의서 국회 동의로 법제화
-> 남북 연방제 법제화


● 반대의견
과거 친북 합의서들을 강행 영구화 / 합의서 법제화로 남북 연방제 제도화 / 공산화될 위험 / 막대한 혈세가 북한 체제 유지에 오용될 위험 / 반대합니다

- dc official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