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혼 합법화 우회 법안
✅+ [2212634]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0인) 2025-09-17
혼인이나 혈연 관계가 아닌
두 성인의 동거 및 부양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 보호
친양자 공동 입양, 출산 및 육아 휴가,
사회 보험 혜택, 세금 인적 공제 등
현재 법적인 부부에게 주어지는
권리의 대부분을 동등하게 보장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까지 확대
대법원과 가정법원이 관련 등록, 사무 담당
● 반대의견
동성혼 합법화를 꾀하는 꼼수 악법 / 성적 문란 / 출산율 감소 / 성병 증가 / 전통적인 건전한 가정, 사회의 근간 붕괴 / 우회적 포괄적 차별금지법 / 외국인을 포함해 생활동반자로 인정되면서, 중공 등의 외국 세력의 한국 사회에 깊이 침투 / 반대합니다
(기본) 용혜인 (무) 김종민 (사회) 한창민
(더민) 이광희 염태영 이수진 황명선
(진보) 전종덕 손솔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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