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구청장 등이
국민 정신병원 강제입원시키는 법안


✅+ 10/9 정신건강증진 (국힘 김예지)

■ 정신질환국가책임제 요구되고 있는 상황
■ 보호의무자의 보호의무 폐지
■ 보호의무자 동의입원 제도 폐지
■ 보호자 -> 후견인 or 부양의무자로 변경
■ 시장ㆍ도지사ㆍ군수ㆍ구청장 -> 진단 후 국립정신의료기간에 입원 가능케 함


● 반대의견
보호자의 권한을 폐지하고 국가가 보호자의 권한을 갖는 전체주의 국가 반대합니다
보호자가 보호자가 아닌 후견인이나 부양의무자로의 전락 / 가정의 기능 약화, 가정 해체 / 국가기관이 권한을 남용하여 정치적 탄압 수단으로 입원 권한권 악용 가능 / 그로인한 인권침해, 인권탄압의 위험 /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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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근로자퇴직급여 (사회 한창민)

퇴직연금공단과
퇴직연금기금운용위원회 설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계속근로기간 1년 및
소정근로시간 15시간 기준 삭제


● 반대의견
개인의 퇴직금(사유재산)을 국가가 개입하여 관리하는 것 반대합니다
전체주의 발상으로 국민의 사유재산을 통제하며 자유를 통제하는 것이기에 반대합니다
소정근로시간 근로자도 가입대상에 포함시켜 기업 부담 증가, 권력층의 이익을 추구하고 정치적으로 악용되며 권력 남용 부정부패로 이어질 가능성. 국민의 노후 안정성 위협.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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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텔레그램도 통제

✅+ 10/9 정보통신망 (더민 박상혁)

플랫폼 기업 등
청소년 유해 정보 및 불법 정보에 대한
자율 규제 가이드라인 수립 시행 의무화


● 반대의견
정부에 불리한 정보나 비판을 검열하고 통제하며 반대의견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 가능 / 표현의 자유 억압 / 진실은폐 / 진실 왜곡 / 국민의 알권리 차단 / 국민 기만 / 여론 조작 / 자유민주주의 훼손 / 독재공산국가 /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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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방송시장 & 외국인 규제 완화 2개
(더민 한민수)

국내 방송시장의 규제 완화

외국인 지분 소유 허용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을 49% 초과하여 소유

위원회 설치 및 심사 절차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 반대의견 (2개 동일)
중국이나 빌게이츠 등 외국인 자본의 유입 증가를 초래해서 우리나라 방송에 개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주는 것 반대합니다
외국 자본에 의해 방송이 장악, 잠식되어 문화의 정체성이 무너지고, 방송이 특정 세력을 옹호하거나 글로벌 어젠다를 선전선동하는 도구로 전락할 위험 있어 반대합니다


(1) 방송법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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