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13586] 감염병감시정보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2025-10-29

감염병감시정보원 설치
감염병 정보 수집ㆍ분석ㆍ관리

국제기구와 정보교류, 협력
역학조사관 파견, 교육 / 예방교육, 홍보
디지털화 및 자동화 감시 지원
임상감시 통합관리 지원
병원체 감시 / 권역별 매개체 감시거점센터

감염병감시정보원설립위원회
감염병에 선제적 대응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반대의견
감염병 핑계로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고 통제하며 공포방역을 할 위험 소지 다분하여 반대합니다
개인정보 침해, 사생활 침해, 정보 오용 우려, 신체의 자유권 침해, 의료선택의 자유 침해, 거주 이동의 자유 침해. 감시 통제. 반대합니다

(더민) 이용우  민병덕  김윤  이주희  박정
박지혜  박정현  임미애  백승아  박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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