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0/20 마감 8개

★★반대 많이 필요합니다★★


주민자치회 = 공산화!!

(1) 지방자치법 (더민 이용우)

주민자치회 지방자치법에 규정
읍ㆍ면ㆍ동에 주민자치회 설치
법령, 조례, 규칙
공포한 날부터 시행


● 반대의견
지방자치단체와는 별도로 독립된 주민자치회 설치 반대합니다
이중 행정으로 인력낭비, 혈세낭비이며,
입맛대로 조례를 정해 운영 가능하여 무소불위한 권한이 주어져 법치파괴, 권력 남용과 파벌 형성 가능, 부패 만연, 주민 감시 통제, 자유민주주의 훼손,
통제되지 않은 주민자치회는 정치 세력의 하부기관이 될 위험성,
좌파세력이 읍・면・동 조직과 주민들을 장악하여 공산화할 위험성.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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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국가보안법" 폐지 1203인 선언


(2) 지방세특례제한법 (더민 민형배)

시민교육위원회에 기부한
개인과 단체에게 세액 공제 제공
시민교육 활성화


● 반대의견
이미 평생교육법과 조례로 법과 관련 위원회들이 있는데도 새로이 선관위에 설치함은 이중행정이며 혈세낭비로 반대합니다
선관위 개입으로 정치적 중립성 훼손 위험 / 친북, 친중 단체 활동에 지원할 위험 / 시민교육단체가 특정 정치 세력의 이념을 주입하기 위한 도구로 변질될 위험 / 세액 공제가 특정 단체의 재정을 강화하며 부패가 개입될 우려 /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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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중 집회 / 차금법 반대 집회 등 금지

(3) 집회 및 시위 (더민 김태년)

특정 인종, 특정 국가의 국민,
장애인 등 이에 준하는
식별 가능한 집단에 대한
차별, 혐오, 폭력을 선동 or 조장하는
집회 금지


● 반대의견
반중, 반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 백신 반대, 그레이트리셋 반대 등의 집회같이 정부에 불리한 집회들을 식별 가능한 집단에 대한 차별 집회로 몰아 억압하는데 악용될 법안이기에 반대합니다
표현의 자유 침해. 집회 결사의 자유 침해. 자유민주주의 훼손. 독재공산국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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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문판매 (조혁 신장식)

특정 유형의 방문판매업자
사전 허가 받기

허가 X -> 최고 2년 징역 or 5천만원 벌금
신고 X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반대의견
허가제가 자의적 판단으로 악용되어 특정 업체를 차별하거나 권력 남용의 도구로 변질될 가능성.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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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직선거법 (더민 서미화)

중증 장애인 후보자의 선거비용 보전 확대
이들의 정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선거비용 반환 기준 조정

● 반대의견
정치 세력이 중증 장애인 후보자를 전략적으로 내세워 선거 보조금을 부당하게 이용할 가능성.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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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자정부법 (조혁 정춘생)

전자정부 시스템의 안정성 강화 위해
서버 및 인프라의 다중화 명시
관련 계획 수립


● 반대의견
국가자료 및 주요정보가 사기업, 해외기업에 넘어갈 수 있는 법안 반대합니다
특정 기업이나 외국 세력과 관련된 장비 및 기술이 도입될 가능성, 부정한 특혜 제공의여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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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행정사법 (정부)

행정사의 결격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이나 시장 등이 관계 기관에
자료 조회 요청


● 반대의견
개인정보 침해, 사생활 침해, 행정권 남용의 제도적 고착화, 행정사 관리에 대한 권한을 강화하여 반대 정파에 속한 행정사를 압박하거나 부당하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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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방세특례제한법 (국힘 이성권)

농협, 수협 등 조합 및 중앙회의
세금 감면 혜택을 2029년까지 연장


● 반대의견
세액감면의 반복적 연장은 국가재정을 감소시키고 특혜의 고착화와 자유시장 질서를 훼손하므로 반대합니다



전체 법안 현황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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