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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사 (더민 남인순ㆍ국힘 최보윤)

의료기사가
의사 or 치과의사의 지도 뿐아니라
처방ㆍ의뢰에 의해서도
의료행위 가능
-> 의료기사 단독 가정방문 가능케 됨

● 반대의견
처방전이나 의뢰만으로 의료기사 단독 의료행위를 허용함은 의료기사의 단독 가정방문 의료행위를 가능케 하는 것이므로 반대합니다
의료기사의 의료남용 가능성, 의료 사고나 책임 소재에 대한 문제 발생 가능성, 처방전에 따른 의료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환자 안전에 위험 초래, 자료 보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허위 기록이 될 위험.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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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부동산세 상향 3개 (국힘 송언석)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보유세 / 양도소득세
내국인의 2배로 상향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각종 공제 적용 X

취득세율을 30% 상향
30억원 초과 주택 - 50%의 취득세율


● 찬성의견 (3개 동일)
외국인(특히 중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여 국내 주택가격 상승을 방지하고 자국민의 주거 안정을 꾀하므로 찬성합니다


(1) 종합부동산세법


(2) 소득세법


(3)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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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환공여구역 = 싼 임대료 + 장기임대 2개 (더민 김병주)

미국이 반환한 국유지 사용료를
재산가액의 0.1%로 책정하며
장기 임대 가능케 함

● 반대의견
중공세력이 저렴한 비용으로 국유지를 장기 임대하며 부동산을 잠식해 갈 위험. 중공의 영향력 확대 위험. 반대합니다


(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2)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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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국군에 의한 민간인 및 파병군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특별법안 (더민 민형배)

베트남전쟁 진실위원회 설치
국회 추천 9명

● 반대의견
여당 주도의 위원회 구성으로 공정한 진실 규명이 어렵고, 정치적 목적에 따라 역사 왜곡이 가능하여 보수정권을 공격하며 참전용사의 명예를 훼손하여, 내외적인 갈등을 조장, 국가 안보와 외교적 신뢰를 훼손할 위험 높기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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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전남통합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더민 서미화)

ㆍ국립목포대와 순천대를 통합
ㆍ전남에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설립
ㆍ100명 내외
ㆍ지역 공공의료 인력 양성
ㆍ국가의 경비지원, 기금 설치, 물품양여, 토지 사용 등 각종 지원
ㆍ10년간 의무복무
ㆍ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지원

● 반대의견
정치적 목적에 의해 운영될 가능성 / 특정 지역에만 혜택 집중 / 10년간 의무복무로 인한 의료인의 이동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 의사 증원으로 인한 의료질 저하 / 의료 민영화 초래 / 의료비 증가 /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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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 (더민 남인순)

가정위탁 중인 아동의
후견인 지정 절차 간소화
친권의 상실 or 일시정지 등을
청구하는 재판 생략

지방자치단체장의 후견인 임명을 통해
아동의 대리권 행사

● 반대의견
법원의 적법한 심리와 재판 절차를 생략하여 친권, 가족권, 아동의 법적 보호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가정해체 법안 반대합니다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제, 공산국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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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건축물 정리 (더민 천준호)

무허가 건축물에 합법적 사용 기회 제공

● 반대의견
부정 건축물 소유자들이 법적 제재를 피할 수 있으며, 부패와 비리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크므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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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더민 민형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범죄 예방 책임 추가

● 반대의견
국가와 지자체의 권한 남용 가능성 / 감시·통제와 과잉경찰화를 정당화하여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을 침해할 위험 / 과도하게 기업과 다중이용시설에 부담을 줄 소지 / 불필요한 규제 증가 가능성 /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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