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단일화폐 빌드업 2개
1) 가상자산을 외국환 거래 규제 범위에 포함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등록 및 규제 강화
2)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의 지급수단으로 포함시켜
규제 대상에 포함시킴
● 반대의견 (2개 동일)
세계단일화폐로 가기 위한 과정 반대합니다
현금이 사라지고 디지털 화폐가 전 세계 화폐로서 보편화되어 감시와 통제를 받게 되는 사회 반대합니다
(1) 외국환거래법 (더민 최기상)
(2) 외국환거래법 (국힘 박성훈)
전체 법안 현황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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