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30 지방자치법 (전현희의원 등 10인)

읍ㆍ면ㆍ동에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
풀뿌리자치의 활성화
주민자치협의체 구성 운영

국가와 지자체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지자체 조례 범위내에서
주민자치회에서 규약 정함


● 반대의견
지방자치단체와는 별도로 독립된 주민자치회 설치는 이중 행정으로 인력낭비, 혈세낭비 / 입맛대로 규약을 정해 운영 가능하여 무소불위한 권한이 주어져 법치파괴, 권력 남용과 파벌 형성 가능, 부패 만연 / 주민 감시 통제 가능, 자유민주주 훼손 / 통제되지 않은 주민자치회는 정치 세력의 하부기관 될 위험성 / 좌파세력이 읍・면・동 조직과 주민들을 장악하여 공산화할 위험성 / 반대합니다

(더민) 전현희  유동수  소병훈  황정아
남인순  이학영  이건태  홍기원  김병주
(조혁) 김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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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0 지방자치법 (정점식의원 등 13인)

통장과 이장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역할, 임명 절차, 수당 및 각종 지원 구체화

통장 이장 연합회의 법적 지위 명확히 하여
지원체계 강화


● 반대의견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한 통장 이장 선출 시 부정 가능성이 있어 그로인해 친여 성향의 인물들을 임명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확장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여당의 입지를 더 강화할 우려 있음에 반대합니다

(더민) 정점식  박충권  박덕흠  인요한
서천호  조지연  김정재  김태호  정희용
김도읍  김성원  신성범  김장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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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형법 (신장식의원 등 10인)

증오선동죄 신설

성별, 종교, 장애, 민족ㆍ인종,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특정한 단체 또는 집단에 대한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을
공연히 조장ㆍ선동하는 사람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or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반대의견
정치적 반대의견, 비판을 증오선동으로 규정해 법적 처벌 대상으로 만들 수 있는 법안 반대합니다
표현의 자유 억압 / 집회 시위의 자유 억압 / 언론의 자유 억압 / 반대의견 무력화 /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우회적 시행 / 법치 파괴 / 경직된 사회 / 독재공산국가 / 반대합니다

(조혁) 신장식  김선민  강경숙  정춘생
김재원  차규근  황운하  서왕진  이해민
(무) 최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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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구 잡아넣기

✅+ 12/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 (황명선의원 등 12인)

교정시설에 수용될
신입자의 성명이 불명확할 경우
외모나 기타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수용하도록 허용

이후 지문 대조 등의 절차로
성명을 특정하기 위한 후속조치


● 반대의견
범죄자 식별이 불명확한 경우에도 수용할 수 있게 되므로 악용될 경우 국가 권력이 무고한 국민을 불법 구금시킬 수 있는 위험한 법안이기에 반대합니다
국민의 기본권 침해. 인권 유린의 위험. 반대합니다

(더민)  황명선  박정  서영석  박정현
김동아  신영대  신정훈  김남희  박홍배
민병덕  염태영  송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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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노동조합 설립, 가입 허용 3개 (신장식의원 등 10인) (12/9. 14)

● 반대의견 (3개 동일)
노동조합이 정치 세력화되어 경찰의 중립성을 저해할 가능성 / 주요 집회나 시위에서 경찰이 정치적 영향력에 휘둘릴 우려 / 집단행동과 명령 불복종을 정당화하여 국가적 비상사태 대응 능력을 마비시킬 위험 / 중국 세력이나 민주노조와 유사한 조직의 출현 위험 / 중공 세력의 간섭을 받을 가능성 / 반대합니다


<1>  12/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12/9 공무원의 노동조합


<3> 12/14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조혁) 신장식  서왕진  차규근  강경숙
김재원  김선민  정춘생  이해민
(더민) 이용우  (사회) 한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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