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2/7 마감

✅+ [2214640]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21인)

모바일 청소년증 도입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청소년증의 진위 or 유효 여부 확인

2027년 12월 1일부터 시행
(청소년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 2026년 12월 1일부터 시행)

※ 청소년증에 주민등록번호 들어감

● 반대의견
청소년증에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므로 모바일 청소년증은 사실상 모바일 주민등록증임 / 중앙정부의 개인정보 집약화로 청소년의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 / 정부의 통제 권한 확대 / 보안 취약 -> 분실ㆍ해킹 위험. 개인정보 유출 위험.  스마트폰 분실 시 신분증 도용 위험 / 모바일 신분증과 정보시스템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빅데이터 구축. 신용점수 매기고, 의료시스템과 연동하여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제약할 위험 / CBDC 시행 / 빅브라더 감시 통제 사회 / 반대합니다

(더민) 김한규  장철민  신정훈  문대림
임호선  진선미  박상혁  박민규  전진숙
이용우  이원택  임미애  박정현  서미화
김태년  박주민  위성곤  이주희  문정복
양부남  (무) 최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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