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이 국가안보실 상대로 승소함.


2. 법원(시법부)는 유족에게 정보를 제공해야한다고 판단함.


3. 근데 문재앙이 대통령 퇴임하면서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


4. 그래서 20년 or 30년동안 정보를 보지 못하게함 ㄷㄷ


5. 그걸 헌법소원했는데 헌재가 기각함.

7fed8273b4806af651ee8ee64380777386ba3d7413926957b68e6255a9ec1c


7fed8273b4806af651ee8ee643807373f02cd856719b9343b518b0cd5cd249


7fed8273b4806af651ee8ee643837473b9c3e51adebd2421bc25b04413cd82


7fed8273b4806af651ee8ee643837673a0febbdac03f2a232fe3da30231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