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1571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1인) 2026-01-11
인공임신중절(낙태) 합법화
만삭 낙태 합법화
수술 + 약물
지역상담기관 지정
인공임신중절 상담시스템 구축ㆍ운영
● 반대의견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호란 명분 내세워 태아의 생명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낙태합법화 반대합니다
태아의 생명권 말살 / 생명 경시 풍조 조장 / 낙태 남용 / 상담기관을 통한 낙태 조장 / 성적 문란 / 여성 건강에 해악 / 건전한 윤리, 도덕적 가치관 붕괴 / 생명 윤리 붕괴 / 출산률 저하 / 가정붕괴 / 감소된 인구를 중국인으로 채우기 / 통제 위해 가정을 붕괴시키는 공산주의 핵심 키 페미정책 / 공산국가 / 반대합니다
(더민) 박주민 이주희 김윤 진성준
이수진 남인순 진선미 김한규 이병진
전진숙 (진보) 손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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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조치 강화
✅+ [2215739]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3인) 2026-01-11
국제 이동 증가와
각종 감염병 확산에 대비
질병관리청장이 출입국자 및
특정 지역 체류자에게 감염병 정보 제공
검역정보시스템을 통해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업무와
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업무 추가
● 반대의견
검역정보시스템을 통한 예방조치와 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업무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고 통제하며 공포방역을 할 위험 소지 다분함에 반대합니다
시스템 구축 위해 과도하게 민간한 개인정보 수집 / 정보 오용 우려 / 사생활 침해 / 신체의 자기결정권 침해 / 의료선택의 자유 침해 / 거주 이동의 자유 침해 / 감시 통제 / 반대합니다
(더민) 이수진 김문수 김남희 전진숙
송옥주 조정식 박희승 김정호 남인순
임미애 이건태 (진보) 전종덕 (무) 최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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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