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긴급) 내일 1/7 마감

학생들 백신 강제화 할 수 있는 법안입니다
화력지원 부탁드립니다


✅+ [221551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10인) 2026-01-07

학생에 대한 상담, 치료 권고에 이행X
보호자도 학생과 함께 상담, 치료 받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


● 반대의견
상담, 치료의 강제성으로 인해 학생과 보호자의 선택권 침해 / 자유 침해 / 신체 자기결정권 침해 / 인권 침해 / 보호자의 양육권 침해 / 보호자와 학생의 의사 무시 / 국민의 권리와 가족의 자율성 위협 / 부당한 권고가 남용될 가능성 / 공산국가 / 반대합니다


(국힘) 강명구  엄태영  김용태  김정재
이성권  구자근  송언석  나경원  김상훈
성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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