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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할 일을 합시다?

모두 반대❌의견 내주세요


우선 참여할 악법을 소개합니다. 꼭 반대의견 부탁합니다?

모든 법안은 http://vforkorea.com 에서 확인해주세요!



[221563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우영의원 등 15인)

독점 간주 기업 처벌 핑계로 특정 기업 탄압하고 압박하는 도구로 악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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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68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1인)

기술적 판단 제공 빌미로 영업비밀이 오히려 유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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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638]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3인)

정보 접근 권한 남용하여 개인 정보 부적절하게 악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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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636]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국민권익위가 정치적 영향 받을 경우 정치적 악용 우려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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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66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3인)

가정위탁 강화 명분으로 기존의 가족 해체 등 프로파간다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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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663]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3인)

정신건강 핑계로 개인정보 과도한 수집 및 통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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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69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1인)

AI 에 대한 지나친 제약으로 발전 저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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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67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 등 12인)

AI 에 대한 지나친 제약으로 발전 저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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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694]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1인)

AI 에 대한 지나친 제약으로 발전 저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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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676]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 등 12인)

AI 에 대한 지나친 제약으로 발전 저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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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677]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 등 12인)

AI 에 대한 지나친 제약으로 발전 저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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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679]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 등 11인)

AI 에 대한 지나친 제약으로 발전 저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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