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승정부 빌드업
✅+ [221579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1인) 2026-01-16
포괄임금계약 금지
임금 대장에 실제 근로일수와 시간 기록
● 반대의견
포괄임금제 전면 금지는 기업의 자율성과 계약의 자유를 해치고, 과도한 국가 개입 초래 / 기업 경영 활동 위축 / 고용 감소. 실업률 증가 / 노동조합과 협력하여 기업을 압박하는 도구로 악용 가능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화 시행 / 하향평준화 / 디지털시스템화하여 통제사회로의 전환 / 공산국가. 세계단일정부 / 반대합니다
(더민) 전현희 추미애 김영환 박상혁
김병주 김영배 이성윤 정태호 부승찬
홍기원 (무) 최혁진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221586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의원 등 11인) 2026-01-17
무약촌에 대해서는
안전상비의약품의 24시간 운영 조건에
예외 둠
읍면동 - 등록기준을 달리 정함
판매 품목 수 - 대통령령으로 정함
약사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15명내외
위원장 - 보건의료 or 약사정책에 관한
학식,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촉
● 반대의견
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소속이므로 특정 정치적 입김이 작용할 여지가 있어 정부의 의도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우려.
안전상비의약품의 품목 수 제한을 해제해 품질 관리 문제와 위험한 약품이 유통될 가능성.
또한 정부의 권한 확대로 정치적 의도가 반영된 의약품 목록 확대 우려 있어 반대합니다
(국힘) 한지아 서일준 박정하 최형두
배준영 박성훈 고동진 이상휘 서명옥
서범수 인요한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태양광 확산
✅+ [2215879]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4인) 2026-01-17
노후화된 공공건축물의
그린 리모델링 의무화
보조, 이자지원 등
다양한 지원 수단 근거 구체화
그린 리모델링의 확산 도모
● 반대의견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으로 중공 세력의 이익을 위해 특정 기업이나 단체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태양광을 강제 설치할 위험. 재산권 침해. 국민 부담 가중. 정치적 로비. 반대합니다
(더민) 복기왕 전용기 이상식 윤종군
정준호 문진석 이건태 송재봉 안도걸
이용우 김영환 박용갑 김남희 (무)최혁진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221589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2인) 2026-01-18
통합적인 감염병 감시 및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위해
감염병감시정보원 설립
감시정보의 수집, 분석, 대국민 교육, 홍보
항생제 사용 감시, 예방
감염병 신고 감시 등에 대한 조사 연구 지원
국제 협력 강화
● 반대의견
지나친 정보 수집이 사생활을 침해하며 감시와 통제로 악용되고,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어 공포 분위기 조성, 자유를 제한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위험 높기에 반대합니다
(더민) 김남희 박희승 김윤 박해철
박민규 이학영 장종태 복기왕 양부남
이수진 남인순 (무) 최혁진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221588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1인) 2026-01-18
구급차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 및 관리할 시스템 구축
위법한 운행 방지
● 반대의견
구급차 위치정보 수집이 개인정보를 침해하고 감시와 통제에 사용될 위험 있어 오히려 국민의 안전을 해치므로 반대합니다
(더민) 서영석 윤준병 허종식 진성준
김주영 이해식 한정애 소병훈 김남희
윤후덕 (무) 최혁진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의료 통제
✅+ [2215881] 환자기본법안 (남인순의원 등 15인) 2026-01-22
환자의 권리 보호
환자 중심의 의료 환경 조성
기본 계획 수립
환자정책위원회 / 환자안전위원회
환자안전사고 보고 / 비밀보장
환자안전사고 보고ㆍ학습시스템
실태조사 / 환자정책영향 평가
환자정책연구사업
중앙/지역환자안전센터
환자단체 / 환자의 날 / 모범환자 포상
벌칙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
-> 최고 3년 징역 or 3천만원 벌금
보고한 사람에 대한 불리한 조치
-> 최고 2년 징역 or 2천만원 벌금
의무보고 X - 과태료
● 반대의견
환자의 권리 보호라는 명분으로 정부의 의료 개입을 확대하여 개인의 자유와 의료 시장의 효율성을 훼손하는 것 반대합니다
(더민) 남인순 오세희 김윤 이수진
김남희 백혜련 서영석 박주민 박희승
전진숙 민형배 윤후덕 송재봉
(조혁) 김선민 (무) 최혁진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물통제
✅+ [2215864]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2인) 2026-01-22
물순환 개념 확대
자연계에 한정되어 있던 물순환의 개념에
인공적 요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ㆍ배수시설에 의한 물순환)에 의한 물순환 포함
물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완화
다양한 물관리 분야 전문가가 참여
유역물관리위원회 기능 확대
물관리계획 매년 평가 / 결과 공개 의무화
● 반대의견
물관리 개념 확대와 전문가 참여 증대로 물관리 정책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정당화하여 물통제를 가능케 하므로 반대합니다
국민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 위험. 반대합니다
또한 위원회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특정 세력이 유리한 인물을 위촉하여 물관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위험 있어 반대합니다
(더민) 한정애 조인철 박지혜 박희승
허영 오세희 송옥주 윤후덕 이학영
서영석 염태영 진성준
- dc official App
ㄱㅊ
ㄱㄱ - dc App
ㄱ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