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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제목: 헬조선 발언 외국인 배우자 F-6 비자 발급 거부 요청 (국가 안보 및 사회 통합 위협)


민원 내용: 존경하는 법무부/출입국관리청 관계자님께,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근 다른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의 F-6 배우자 비자 발급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1. 해당 외국인은 온라인에서 "헬조선(지옥조선)" 등 대한민국을 비하·모욕하는 발언을 다수 게시했습니다. (증거: 스크린샷 첨부)


2. 이는 대한민국 사회 통합을 해치고, 결혼 목적이 **국내 체류 악용**으로 의심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체류자격 부여 기준) 및 시행령상 '혼인 진정성' 심사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3.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 입국 시 국가 안보·사회 안정 위협 우려가 큽니다. 유사 사례에서 위장결혼·불법체류로 이어진 전례 있음.


이에 **F-6 비자 발급 거부 또는 취소**를 강력 요청드립니다. 정밀 조사 및 증거 검토 부탁드리며, 관련 자료 첨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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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혐한 동남아인의 남편. 민원 넣을 때 정보 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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