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숨 미러

[22163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반대의견 :

여당이나 특정 세력이 인구 조작 등으로 지방의회를 조종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221623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의원 등 10인)

반대의견 :

중앙선관위의 개입으로 특정 정당에 유리한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부패 및 선거 조작의 위험성을 내포함.

[221624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반대의견 :

정부에 불리한 여론조사를 위법으로 몰아 처벌하거나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음.

[221633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9인)

반대의견 :

반대 정당의 후보자를 매수하여 재선거를 유도한 후, 여러 선거구에서 특정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전략으로 악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22162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반대의견 :

비례대표 확대는 여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한 부정 선거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221618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2인)

반대의견 :

여당이 비례대표 확대와 3% 요건을 이용해 친여 성향의 소수 정당 확대, 게리맨더링으로 왜곡된 민심 부각.

[221634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0인)

반대의견 :

선관위 개입 가능성이 커져 부정 선거를 조장할 수 있으며, 여당이 비례대표 증가를 이용해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시도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221639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반대의견 :

중국인의 의도적 대량 유입과 함께, 중공세력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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