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빌드업
✅+ 2/18 국민투표법 (조혁 황운하)
국민투표권자
19세 이상 국민 -> 18세 이상 국민으로 변경
재외국민의 투표권 보장
사전투표 제도 도입
국민투표일의 공고를
18일까지 -> 30일까지로 변경
● 반대의견
국민투표는 외교·국방·통일 등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다루므로 신중을 기해야 함에도 일반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의혹을 받고 있는 방식을 도입하여 제도적 안정성과 공정성 신뢰 하락 / 정치적 갈등 증폭 / 반대합니다
국민투표권자 확대로 표 늘리기, 정치적 이용 / 재외국민 투표와 사전투표로 본인 확인 절차 미흡, 중복 투표, 관리상 위험 증가, 표조작 / 부정선거 / 국민투표 공고일 늘려 정치, 사회적 갈등과 분열 심화 / 반대합니다
국민투표는 국가 존립과 직결되므로 부정선거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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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공직선거법 6개
✅+ [758] 공직선거법 (사회 한창민)
비례대표 지방의회 선거에서
5% 이상 득표 정당에만 의석 배분하던
봉쇄조항 삭제
다양한 정치 세력의 진입 허용
● 반대의견
극소수 정당의 난립으로 정당 간 갈등과 국정 운영의 불안정 초래. 지역 주민의 의사 반영이라는 대표성 원칙 약화. 특정 세력이 다수의 소수 정당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정치적 이해에 따라 선거 결과를 조작할 위험.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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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7] 공직선거법 (진보 정혜경)
비례대표 의석 배분 기준 규정 삭제
소수 정당의 의회 진출 확대
정치적 다양성과 대표성을 강화
● 반대의견
극소수 정당의 난립으로 정당 간 갈등과 국정 운영의 불안정 초래. 지역 주민의 의사 반영이라는 대표성 원칙 약화. 특정 세력이 다수의 소수 정당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정치적 이해에 따라 선거 결과를 조작할 위험.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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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9] 공직선거법 (조혁 정춘생)
소수정당의 기초의회 진출 확대
(선출할 의원정수의 2/3 미만으로 후보자 추천)
단독 후보 - 찬반 투표 통해 당선 여부 결정
● 반대의견
국가의 과도한 개입으로 정당의 자율권 침해 / 유권자 선택권 제한 / 행정 비용 증가 / 정치적 불안정성 초래 / 정당의 공천 자유를 제한함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 / 특정 정당이 찬반 투표를 조작하거나, 투표 결과를 왜곡할 가능성 /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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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4] 공직선거법 (국힘 김재섭)
선거권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18세 -> 16세로 하향 조정
정치 및 선거 교육 강화하여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 확대
● 반대의견
청소년이 정치적 미성숙으로 특정 세력에 쉽게 선동되어 이용당할 우려 / 교육이 특정 이념이나 정당에 편향될 경우 공정한 판단을 저해하며 정치적 선동의 도구로 악용될 위험 /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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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0] 공직선거법 (국힘 배준영)
선거여론조사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앙 및 시·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매년 품질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화
● 반대의견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행위를 더 쉽게 은폐하거나 조작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므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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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5] 공직선거법 (국힘 박수영)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을
복수로 둘 수 있도록 하여
선거 절차의 신뢰성 확보
● 반대의견
국민의 신뢰는 관리관의 숫적 확대가 아니라 법 규정 준수와 절차의 투명성 보장에 있으며, 관리관 증원에도 불구하고 감시 체계에 허점이 있으면 부정선거의 위험은 여전히 존재하기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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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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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ㅊ
ㄱㄱ - dc App
ㄱ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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