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빌드업
부ㅈ으로 개헌 통과시키기

✅+ [2216856]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1인) 2026-03-01

♣+ 선거권 연령 : 19세 -> 18세로 하향
♣+ 투표인명부 작성에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 요건 삭제
♣+ 국민투표 운동에 관하여 공직선거법의 내용 준용
♣+ 사전투표소 설치
♣+ 재외국민투표에 관한 특례 신설
♣+ 공포한 날부터 시행

● 반대의견
외교·국방·통일 등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결정하는 절차인 국민투표는 국가 존립과 직결됨에도 일반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의혹을 받고 있는 방식을 도입하여 국민투표 제도의 안정성, 공정성,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므로 반대합니다

1) 투표권자 18세로 하향
국민투표의 헌법적 중대성을 경시하는 접근

2) 재외국민 거소신고 요건 전면 삭제 + 사전투표소 설치 + 재외국민투표에 관한 특례 신설
무책임한 조치 / 투표 관리의 통제력 약화 / 본인 확인의 한계 / 대리·강압 투표 / 해외 공관별 관리 편차 / 중복 투표 / 표조작

3) 공직선거법 준용
국민투표는 후보자가 없는 찬반 구조임에도 공직선거법 규제를 그대로 준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 / 과잉 단속 / 표현의 자유 침해 / 국민투표 활동 위축 / 국민투표 제도의 특수성을 무시한 입법 편의주의임 / 반대합니다


(더민) 이용우  김태선  오세희  박정  김성회
박지원  임미애  서영석  안호영  박민규  (무) 최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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