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3/6 마감 38건
✅+ 국민투표법 (진보 전종덕)
국민투표권자 : 19세 이상 -> 18세 이상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 기간 제한 삭제
국민투표일 공고 : 18일까지 -> 30일까지
사전투표 / 재외국민투표 도입
운동한계규정위반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or 100만원 이하의 벌금
공포한 날부터 시행
● 반대의견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결정하는 국민투표는 국가 존립과 직결됨에도 불구하고 부정하기 용이한 사전투표제와 재외국민투표제를 도입하여 국민투표 제도의 안정성, 공정성,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므로 반대합니다
투표권자 18세로 하향으로 국민투표의 헌법적 중대성을 경시하는 접근 / 재외국민 투표와 사전투표로 본인 확인 절차 미흡, 중복 투표, 관리상 위험 증가, 표조작 / 운동 기간 제한 삭제와 국민투표 공고일 늘려 정치, 사회적 갈등과 분열 심화 / 부정한 방법으로 개헌 밀어붙이기 /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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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법 (조혁 신장식)
사회적 기본권(헌법 제31~36조)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대상 인권 범위에 포함
인권 보장 강화 / 국가인권위원회 역할 확대
● 반대의견
인권 조사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특정 이념의 잣대로 인권이란 이름으로 국민의 전반적인 모든 활동 영역을 통제하며 자유를 억압할 수 있게 되므로 반대합니다
자유 침해 / 신체의 자유 침해 / 사생활 침해 / 종교의 자유 침해 / 표현의 자유 침해 / 비판 억제 / 국민의 알권리 차단 / 정치적, 이념적 반대 세력 탄압 / 가정 붕괴 / 자유민주주의 붕괴 / 독재 공산국가 /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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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특례법 (국힘 이만희)
사법경찰관이 법원에 임시조치 등 직접 청구
긴급/임시조치 100m 접근금지 기준에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 추가
임시조치에 전자장치 부착 신설
임시조치 기간 2개월 -> 3개월로 상향
두 차례 연장 가능
(임시조치의 최장 기간 6개월 -> 9개월으로 상향)
● 반대의견
사법경찰관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권력 남용과 법의 오남용 우려 / 가해자에 대한 인권침해 우려 / 과도한 권한 부여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남용 가능성 내포 / 예방접종을 안해주거나, 애국, 종교 등을 가르치거나 권해도 아동학대가 되는 부당한 아동학대 유형으로 인한 무고한 국민의 피해 증가 / 가정에 큰 상처를 줌 /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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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동포기본법 (더민 김영배)
재외동포의 안정적 정착 돕기 위해
지원정책 강화
재외동포협력센터를 재외동포청으로 통합
재외동포 정책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나 관련 단체에 예산 지원
● 반대의견
예산 지원이 중립적이지 않을 경우 특정 단체에 불합리한 특혜가 갈 수 있다. 지원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될 가능성도 존재.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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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 공정채용 (더민 고민정)
공공기관 채용에서
학력 및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 금지
블라인드 채용
5년마다 기본계획 / 3년마다 실태조사
손해배상 / 이행명령 / 이해명령 불응시 배상명령
불이익한 조치 금지
● 반대의견
인사 채용은 기관의 고유권한으로 정부의 지나친 통제로 기관의 자율성을 약화시키고 인사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함 / 차별금지라는 명분으로 직무 수행 능력을 판단하는 합리적인 요소를 금지함으로 평가 기준의 모호성 확대, 주관적 요소가 증가되어 실력보다는 특정 단체나 세력의 영향이 강조될 수 있음 / 실질적으로 공정성이 저해됨 /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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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더민 이성윤)
법관, 검사 또는 수사 관련자가
재판 중 사건에서 법 왜곡 시
10년 이하 징역 및 자격 정지
반대의견
법 왜곡 기준의 모호함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 또는 불리한 판결을 내리는 사법인을 억압하기 위한 도구로 악용 가능 / 권력 남용 / 정부 비판 행위 위축 / 소신 있는 직무 수행을 막아 사법부 장악 / 사법부의 독립성 침해 / 삼권분립 훼손 / 법치파괴 / 독재공산국가 /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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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특례법안 (더민 김용민)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정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와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배제
반대의견
수십년이 지난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배제는 법적 안정성, 신뢰, 재산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정의가 정치적 해석에 따라 남용될 가능성과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위험으로 인해 역사왜곡 우려, 국가 재정에 중대한 부담과 새로운 피해자를 낳고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증폭시킬 것이기에 반대합니다
과도한 소급 적용으로 인해 정치 보복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 특정 정권을 겨냥해 선택적으로 적용될 위험. 법치파괴.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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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더민 정을호ㆍ진보 정혜경)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 위해
교육과 녹색생활운동 강화
교육기본법을 기반으로 기후환경교육 추진
관련 전문인력 양성
● 반대의견
기후위기는 글로벌세력에 의해 하프와 캠트레일로 조작된 사기로 그와 관련된 정책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기후위기 세뇌교육, 녹색생활운동이란 이름으로 생활 통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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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안전법 (조혁 김선민)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정보 수집과 사고 원인에 대한
독립적인 환자안전조사기구 설치
국가 차원의 보상금 지급
환자안전 기금 설치
환자가 보상금 지급에 동의하면
보건의료인 or 기관 장과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봄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
● 반대의견
정부의 과도한 의료 개입을 통해 의료 현장 통제 / 조사기구의 광범위한 자료 요청으로 민감한 의료 정보의 과다 수집과 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우려 / 기금 관리의 투명성 부족으로 인해 자원 낭비 또는 부정 사용 가능성 /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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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 (더민 김성회)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해
무인단속 장비 활용 과태료 부과
● 반대의견
국민의 이동 동선을 상시 기록하고 감시하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예상치 못한 과태료 부과로 국민에게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주며 감시 사회로의 전환을 초래하므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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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사업법 (더민 이용우)
재생에너지 발전 단지 활성화 위해
'재생에너지 공동접속 설비건설사업'을
전기사업에 포함
관련 사업자의 역할 규정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
● 반대의견
환경 파괴, 낮은 에너지효율, 전력ㆍ물ㆍ구리 등 자원 부족 초래, 산업 발전 저해, 전력 부족 초래, 중공 기업 배불려주고, 화재시 진화가 어렵고 대형사고로 번질 위험 있는 재생에너지 반대합니다
중공 세력 또는 특정 이익 집단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할 위험.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의혹이 생길 수 있음. 반대합니다
전체 법안 현황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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