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안석희
출입국에서 일한다고 스스로 자백.
출입국 사무소 직원이 비자 규정 어긴 외국인에게 지나치게 친화적 인 태도(비자 기한 넘기는 행태를 '단순히 며칠 넘어가는 경우"라 친 함)를 취하니 나라 꼴이 엉망인 거다.
외국 공차개에게 굽신거리는 꼬라지하고는 ㅉㅉ
국민신문고 앱/사이트 들어가서 법무부에 민원 넣어 ㄱㄱ
제목: 출입국관리사무소(추정) 근무자의 부적절한 SNS 발언 관련 사실 확인 및 조사 요청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인스타그램에서 출입국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고 밝힌 사용자 @seokhee16 계정의 댓글을 보고 심각한 우려를 느껴 민원을 제기합니다.
문제 된 댓글 내용해당 사용자는 인스타그램 댓글에서 스스로를 “출입국에서 일한다”고 밝히며, 본인의 업무와 관련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을 가볍게 언급하였습니다.
제가 확인한 댓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입국에서 일하는데? ㅋㅋㅋ 니가 뭘 아세요 그런 사람이 있고 아닌가람이 있는거지 그리고 단순히 며칠넘어가는 경우엔 범칙금내고 연장가능하다”(표기·맞춤법은 원문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문제 인식: 위와 같은 발언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 공무원(또는 공공기관 용역 인력)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SNS에서 본인의 근무기관을 드러내며 업무 관련 사안을 조롱 섞인 표현으로 말한 점
- 출입국관리 업무와 관련된 범칙금·연장 가능 여부 등 민감한 정보를, 개인 계정 댓글에서 비공식적으로 단정적으로 언급한 점
- 출입국 심사·체류 관리 등은 외국인 당사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행위인데, 이를 다루는 사람이 온라인에서 가벼운 태도로 정보 제공을 하는 것이 기관 이미지와 행정의 공정성·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점
요청 사항
위 계정 사용자가 실제로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청(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직원(또는 용역, 파견 인력 등)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여 주시고, 실제 근무자일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 행동강령 및 개인정보·업무상 비밀 취급 관련 규정 위반 여부 조사
-SNS 등 온라인 공간에서 본인의 소속과 직무를 언급하며 비공식적인 정보 제공, 조롱 섞인 표현을 한 것에 대한 주의·교육·징계 등 필요 조치
- 향후 출입국 관련 민감 정보에 대해, 직원들이 개인 계정에서 임의로 언급하지 않도록 지침 재교육 및 관리 강화
참고 사항: 문제의 댓글이 달린 인스타그램 화면을 캡처하여 첨부합니다. 민원인은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출입국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느껴 이 사실을 신고합니다. 해당 계정 사용자가 실제 직원이 아니라면, 그에 대한 사실 확인 결과만이라도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사안에 대해 관련 기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고, 필요 시 적절한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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