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대만 화교 3세에게 이례적인 강제 퇴거명령이 내려졌다.
법무부 안산출입국은 “한국의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한국을 떠나라고 명했다.
중범죄가 아닌 생계형 범죄에 추방 조치가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한씨가 대만에 송환될 수가 없다는 점이다.
국적만 대만일 뿐이지, 본국에서 정주 자격조차 없는 ‘무호적(無戶籍) 국민’이기 때문이다.
추방 위기에 내몰린 한씨는 오도 가도 못하는 처지다.
지금은 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되어 있다.
https://www.kyeongin.com/article/1756447
한국 화교들의 국적은 대만이지만 정작 대만에서는 이들에게 '신분증 번호'(한국의 주민등록번호)도 발급하지 않는다.
대만에 호적이 없고, 국방 등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인도, 대만인도 아닌 한국 화교는 한국에서 범죄를 저질러 추방을 당하면 갈 곳이 없다.
'정치적 고아'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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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나가라고 하고, 대만에서는 대만인이 아니니까 오지 말라고 하고 ㅋㅋ
한국에서 추방 명령 받으면 오갈데가 없음 ㅋㅋ
화교들 영주권만 박탈해버려도 바로 좆 됨
화교 이 새끼들 원래 3년에 한번 씩 비자 갱신 하면서 살았었는데
김대중, 노무현 떄 부터 아예 영주권을 줘버림.
화교 새끼들이 뭔 힘이 있어서 자기들 힘으로 얻어낸게 아니라
한국 정부가 불쌍히 여겨서 준 거라
영주권 박탈해버리고 다시 3년에 한번 씩 비자 갱신으로 해버리면 된다.
별 힘도 없는 것들이 어지간히 나대고 다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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