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4/23 마감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 (국힘 김석기의원)

식품 등의 의무 표시사항을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 -> QR코드
정보 가독성과 접근성 향상

● 반대의견
식품 정보를 QR코드로 제공하는 것 절대 반대합니다
원산지, 원료 등 식품 등의 의무표시를 누구나 눈으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포장지에 크게 표시해 주세요
국민 건강 위해 중국산인거 크게 표시해야 합니다
전자적 표시는 정보 접근성을 오히려 저하시키므로 절대 반대합니다
정보 확인 위해 QR코드를 스캔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의 접속 위치, 기기 정보 등이 수집되거나 원치 않는 마케팅에 노출될 가능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우려 / QR코드 링크가 깨지거나 도메인이 변경될 경우, 소비자는 영영 정보 확인 불가 /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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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차금법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조혁 정춘생의원)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 과정에서
성별 편향 등 금지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성별 편향 등의 발생여부에 대한 영향평가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시정조치 마련
인공지능으로 인한 차별 방지

● 반대의견
성별이 양성(남녀)이 아닌 젠더의 개념일 가능성과 편향이란 기준의 모호함으로 과잉 규제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우회적 시행 / 그로인해 전통적 가치관,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역차별을 받고 불이익을 당할 위험 / 정치적 목적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통제 / 인공지능의 기능 저하, 기술 발전 저해 /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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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법 (국힘 김예지의원)

집단급식소 조리사와 영양사의 준수 사항 규정
최고 3년 징역 or 3천만원 벌금
최고 1천만원 과태료 / 최고 300만원 과태료

● 반대의견
과도한 규제로 인해 영양사와 조리사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며, 이는 인력 감소로 이어질 수 있고, 인력 부족 문제는 급식의 품질 저하로 이어져, 결국 국민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급식소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 구체적이지 않은 사항은 권력 남용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음.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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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범죄의 처벌 (더민 백혜련의원)

스토킹 범죄자의 처벌 강화
피해자 보호 범위 확대
가족 이외의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 대상에 포함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에 우편 접근 금지 추가
범죄자에게 수강명령 의무화

● 반대의견
범죄자의 인권 침해 및 확대 해석으로 인한 불이익 우려 / 권력층이 법을 악용하여 정적이나 불리한 인물을 스토커로 몰아가면서 심각한 피해를 줄 가능성 / 우편 금지를 악용해 사회적 고립 초래 /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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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법 (진보 정혜경의원)

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고용 형태를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 포함시킴

● 반대의견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인건비가 상승하여 고용 축소나 경영 압박 증가 / 상대적 박탈감 초래 / 하향 평준화 / 사회주의적 경제 구도 강화 /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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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주의 예외 도입 (더민 소병훈의원)

국가와 지자체가
위험에 처한 국민을 발굴해
신청주의 예외를 도입해
신청 없이도 급여 지급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
장애인연금 신청 절차 생략
자동 지급,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 절차 간소화
저소득층의 수급 권리 보호

● 반대의견 (2개 동일)
소득 조사 생략으로 부정 수급 가능성 증가 및 예산 낭비 우려 / 국가의 재정 부담이 국민에게 전가. 세금 인상 초래. 국민 부담 가중 / 중공 세력 등이 허위 수급자로 위장하여 부당하게 자원 유용 가능 / 반대합니다


(1) 사회보장기본법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

(3) 장애인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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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진보 정혜경)

산업 전환에 따른
고용 안정 지원 계획 수립 시
노동조합과 사업주 단체 의견 청취, 반영 의무화
산업전환고용안정위원회

● 반대의견
정부와 민주노총의 이해관계가 우선시될 위험이 있어, 정책의 객관성과 공정성 훼손, 사회 갈등 심화 위험.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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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법 (국힘 김성원의원)

개인정보보호법의 양벌규정을
공공기관에도 적용
대표자 및 공공기관의 장도 처벌 대상으로 포함
7천만원 이하의 벌금

● 반대의견
공무원 조직의 위축 행정 초래 / 공공기관의 자율성, 효율성 저하 / 과도한 형벌권 행사 / 기관장의 직접적인 관리 소홀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 위배 / 정치적, 사법적 권리 남용의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 /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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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통신사업법 (국힘 박정훈의원)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동 및 청소년의 성적 착취 방지 위한
조치를 명확히 하고
해당 정보를 유통 방지대상에 포함

● 반대의견
불법촬영물 등을 규제하는 명목으로 인터넷 검열을 강화할 수 있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위험 / 국내대리인을 통한 자료 제출 의무화가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고 기술적·행정적 부담 가중 / 정부가 주도하는 디지털 통제 시스템 구축 빌드업 /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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