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재판 전부 종료시키는 법안

✅+ [2218763]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ㆍ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31인) 2026-05-19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는 각 1명의 특별검사후보자 선정
대통이 임명. 임명 안하면 연장자 자동 임명

파견검사 30명, 파견공무원 170명 이내
특별검사보 6명, 특별수사관 150명 이내

이첩 요구권 - 이미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까지 가져올 수 있음

공소 유지 여부 결정권 (공소 취소권) 부여
공소 취소 -> 재판 즉시 종료. 법원 판단 없이 사건 종료!!

수사 대상 : 12개 중 8개가 ㅉ관련 사건

언론 브리핑 허용

공포한 날부터 시행


● 반대의견
오로지 특정인의 재판을 뒤집기 위한 방탄용 특검 반대합니다
특검에게 이첩 요구권과 공소 취소권을 부여하여 이미 진행 중인 재판도 특검 판단으로 없던 일로 만들 수 있음 / 입법 독재 / 입법권 남용 / 법치 파괴 / 사법부의 독립성 침해 / 특검의 객관성, 중립성 훼손 / 350여명이나 되는 인력 동원. 막대한 혈세 낭비 / 사법 기관 기능 마비 / 언론 브리핑 허용으로 수사 기관이 여론을 주도, 재판에 영향을 미치게 하여 전 정권의 명예와 기본권 침해 / 정치 보복 / 자유민주주의 훼손 / 독재 공산국가 / 반대합니다


(더민) 천준호  박성준  전용기  양부남  박선원
김동아  이주희  정태호  김문수  김승원  안태준
박균택  김남근  이기헌  서영교  이용우  한병도
박홍배  조인철  송재봉  이건태  이상식  김현정
박용갑  백승아  김한규  문금주  이훈기  오세희
김성회  전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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