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제목: 외국인 유튜버의 혐오·비하성 게시물 관련 사실확인 및 체류자격 검토 요청
민원 내용:
대상자
채널명: Rebecca in Korea
국적: 우즈베키스탄
기타 식별 정보: 여자
유튜브 채널 링크: https://youtube.com/@rebeccainkorea?si=zou5KHLGS7YKZrWT
인스타그램 링크: https://www.instagram.com/rebeccainkorea__
본 민원인은 위 대상자가 한국 사회 및 한국인을 일반화하거나 비하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게시하고, 이를 통해 조회수와 수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여 사실관계 확인 및 체류자격 적정성 검토를 요청합니다.
대상자는 유튜브 및 관련 SNS에서 한국 사회를 부정적으로 일반화하는 표현, 한국인을 조롱하거나 비하하는 취지로 보이는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정황이 있습니다.
첨부한 화면 캡처에는 대상자의 유튜브 게시물에 한국 사회를 “judgeable”, “society of psychopaths and narcissists” 등으로 표현하거나, 한국인의 외모·음주·성형 관련 특성을 일반화해 폄하하는 내용이 확인됩니다.
이러한 게시물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도하게 일반화된 표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공익이나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서는 지속적 비방인지 출입국 사무소 측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해당 콘텐츠가 단순 의견 표명이 아니라 채널 운영 및 광고 수익, 협찬, 후원 등 경제적 이익과 연결되는지, 비자에 이런 부분이 허용되는지에 대해 여부도 함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네 가지 항목을 요구합니다.
- 대상자의 게시물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 체류자격 및 활동 내용이 관련 법령과 허가 범위에 부합하는지 검토.
- 필요 시 관계기관과의 연계 조사 및 적절한 조치 검토.
- 조사 결과에 따른 회신 요청.
ㄱ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