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5/20 마감


불체자 가족 합법적으로 지원

✅+ [2218898]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0인)

부모의 국적, 출생 경위, 체류 형태 등으로 인하여 ...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해서는
충분한 지원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을 양육하는 가족을
다문화가족의 범위에 포함
보육, 교육, 상담, 서비스 연계 등 지원

● 반대의견
다문화가족 개념의 과도한 확대로 정책 대상이 불명확하여 불법체류 상태 가족까지 국민 혈세로 지원할 위험 있음 / 국가 재정 부담 증가 국민 세금 증가 / 국내 사회 자원을 불공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틈 제공 / 체류 관리 질서 약화로 불법체류자 급증 / 자국민 역차별 / 치안, 안보 위협 / 국가의 정체성 붕괴 /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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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8880]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2인)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
남녀 근로자의 고용 및 임금 현황 제출
성별 격차 공개 의무

전산시스템 / 고용평등전문기관 / 고용평등심의회
표창 / 부진 사업장 등 명단공표
자료 제출X or 허위 제출 - 최고 500만원 과태료
성평등한 노동 환경 조성

2027년 3월 1일부터 시행

● 반대의견
능력 배제한 성별에 의한 평가는 불평등, 불공정하며 포괄임금계약을 없애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제로 전환. 근태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디지털 통제사회로 갈 위험 / 정부가 기업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이를 통제 수단으로 사용할 위험 / 특정 기업에 대한 압박 도구로 활용 가능 / 과도한 기업의 경영 정보 노출로 기업 경쟁력 저하 / 개인정보 유출 우려 / 하향평준화 / 공산국가 /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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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8798] 아동 안전 증진을 위한 아동사망 검토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 (장종태의원 등 11인)

아동 사망의 원인 조사, 예방 도모
5년마다 기본계획 / 3년마다 실태조사
국가/지역 아동사망검토위원회
국가아동사망정보시스템 / 아동사망검토센터
아동사망검토보고서 작성
비밀 누설 - 최고 2년 징역 or 2천만원 벌금

● 반대의견
아동 안전 증진 목적과는 달리 실제로는 정부가 과도한 정보 통제와 관리 권한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 / 아동과 가족의 민감한 의료 정보, 가정사 등이 국가 시스템에 상세히 기록되므로 인한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위험 / 정치적 목적으로 자료를 왜곡할 위험 / 막대한 예산과 행정 인력 필요 /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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