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패스 예고
✅+ [221901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2026-05-30
예방 접종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접종 사례를 줄이고 대응 체계 확립
오접종 정의 신설
오접종 발생시 통지, 보고, 역학조사 의무 부과
예방 접종 관련 교육 의무화
감염병의 예방접종을 실시하면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
● 반대의견
오접종 정의에 백신 성분에 대한 언급이 없어 괴물질 나노물질 바글바글하고, 끊임없이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들어 내며 유전자 변형시키고 병들고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독주사 백신 접종을 계속할 위험.
통합관리시스템에 감염병 백신접종 정보를 입력함은 예방접종증명서(백신패스)를 발급하며 통제할 위험. 반대합니다
백신 접종. 백신패스. 인간의 기본권 침해. 강력히 반대합니다
(국힘) 김예지 김대식 박덕흠 윤상현 고동진
권영세 김용태 유용원 이종배 윤영석
※ 오접종을 예방접종 과정에서 백신의 종류, 백신의 유효기한, 백신의 보관, 백신의 농도, 접종 대상자, 접종 용량, 접종 방법, 접종 간격, 접종 부위 등 환자의 안전을 위하여 정하여진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예방접종으로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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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혼출산 합법화(->동성혼 합법화) 초래 법안
✅+ [221903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0인) 2026-05-30
미혼 여성 등 다양한 대상에 대한
생식세포 동결ㆍ보존 지원 확대
혼인 여부에 따라
지원에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 반대의견
미혼 여성의 동결 난자가 늘어날 경우, 향후 비혼 출산과 대리모가 증가할 것이며
이는 혼인율 감소를 초래, 결국 동성혼 합법화로 이어지며, 정자은행, 정자쇼핑 등 우생학 문제를 초래, 인간과 생명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비윤리적 결과를 가져옴.
혼인외 출산율을 증가시켜 아동의 복리를 저해하고, 혼인ㆍ가족제도를 파괴하며, 동성혼 합법화를 유도 및 정당화를 초래하는 악법!! 반대합니다
(국힘) 김민전 조배숙 서천호 장동혁 곽규택
최수진 나경원 김장겸 박수영 강선영
- dc official App
ㄱ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