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1895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0인) 2026-05-27
학교 주변 변종 유해업소 제한 위해
건축물의 용도와 상관없이
청소년 유해 행위가 발생하는 시설 금지
지자체장이 유해 판단
해당 행위의 중지 or 시설의 일시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는 긴급 조치권 신설
● 반대의견
교육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유해 행위 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해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긴급조치 권한이 남용될 우려 / 특정 업종에 대한 제한이 없어 정치적 견해에 따라 특정 시설이 표적이 될 위험 / 표현의 자유, 재산권, 영업의 자유 침해 / 공산국가 / 반대합니다
(더민) 박해철 한민수 박균택 한준호 박정
박지원 송옥주 이용우 정진욱 이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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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8943]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0인) 2026-05-27
독서교육을 강조하여
국민의 문해력, 창의성, 비판적 사고 함양 위해
국가, 지자체가 관련 정책 수립. 시행
● 반대의견
독서교육 명목으로 특정 이념이나 사상을 주입할 가능성 / 특정 정치 세력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 / 정책 시행 과정에서 부패나 비리 발생 우려 / 독서는 자율적 선택으로 이루어져야 함 / 부모와 학교의 교육 자율권 침해 / 반대합니다
(더민) 김영호 백혜련 김윤 김준혁 김문수
박성준 김준환 백승아 박홍배 (조혁) 강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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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전담 부서/조직 설치 (신성범의원 등 10인) (5/28. 6/1)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 대한
전담 부서/조직 시·군·구에 설치
농업 분야의 인력 문제 해결
브로커 문제 개선
● 반대의견 (3개 동일)
전담 부서, 전담 조직 설치가 농업 구조 개선이나 자국민 노동 유입 대책보다 외국인 노동력 확대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만들 위험. 반대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 증가 / 외국인 노동 의존 구조 고착화 / 외국인 유입 증가 / 외국인 영향력 확대 / 여론 왜곡, 선거와 정치 참여 / 문화적 갈등 심화 / 치안 위협 / 자국민 역차별 / 국가의 정체성 붕괴 / 반대합니다
<1> [221895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5/28)
<2> [2218950]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5/28)
<3> [2218951]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6/1)
(국힘) 신성범 박덕흠 김위상 엄태영 조은희
정연욱 이인선 박성민 최형두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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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ㅊ
ㄱㅊ
ㅊ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