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1899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1인) ★오늘 5/28 마감★

현역 복무기간 단축 권한 삭제
연장만 허용

● 반대의견
개인의 신체, 시간의 자유를 국가가 강제하여 개인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될 위험.
전시나 비상 상황 시 복무 기간 연장이 악용되어 장기 복무가 강요될 가능성. 반대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2218994]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2인)
★오늘 5/28 마감★

군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군인 경력자에 대한 직급, 직위 요건 및
3년 이내 채용 제한 삭제

● 반대의견
특정 인물에 대한 편파적 채용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 자격미달인원이 고위직에 채용될 가능성. 반대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221900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0인)
★내일 5/29 마감★

중장 이상의 장교에 대한 계급정년 폐지
소장 이하 장교의 무보직 상태 전역 방지
임기제 진급자는 원칙적으로 2년 단임

● 반대의견
군 조직의 세대교체와 순환을 저해하여 군 복무의 동기 부여가 약화되고, 군 규율과 사기 저하를 유발함 / 특정 인물 장기 재직 가능성으로 정권 친화적 인사 장기 유임, 군 정치화 가능성, 권력 집중 우려 / 군의 젊은 지휘체계 약화되어 군 조직 혁신 둔화 / 무보직이어도 전역하지 않는다는 구조로 무보직 장성 증가하면 실제 업무 없는 장성 증가, 인건비 부담 확대, 자리 없는 장성 관리 문제가 생겨 조직 비효율이 커짐 / 반대합니다



전체 법안 현황 리스트



- dc official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