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8 특별법 4건 (6/4. 5. 7)

5ㆍ18민주화운동에 관한
1)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모욕 행위 처벌
범위 확대. 처벌 강화
최고 5년 징역 or 5천만원 벌금

2) 허위사실 유포 뿐 아니라
부인, 비방, 왜곡, 날조 행위까지 처벌
최고 5년 징역 or 5천만원 벌금

3) 비방 및 왜곡 금지
관련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2차 가해를 예방 및 처벌
최고 5년/3년 징역 or 5천/3천만원 벌금

4) 유언비어, 명예훼손, 비방, 왜곡, 날조 행위 금지
처벌 수위를 높여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 보호
최고 7년 징역 or 7천만원 벌금

● 반대의견 (4개 동일)
반정부 인사를 탄압하거나 자유로운 학술적 토론 및 연구가 제한될 위험 / 비판적 의견이나 합리적인 의문 제기도 범죄로 몰 위험 / 표현의 자유와 언론, 학문, 사상의 자유 침해 / 나라와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님 / 자유민주주의 훼손 / 독재 공산국가 / 반대합니다


<1> [2219039]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25인) 2026-06-04

(더민) 정청래  강준현  김영환  권향엽  이성윤
이연희  이언주  김기표  황명선  박균택  한정애
안도걸  양부남  서삼석  조인철  김원이  박지원
김교흥  문금주  신정훈  정진욱  정준호  이재관
이개호  주철현


<2> [2219040]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의원 등 20인) 2026-06-04

(더민) 정진욱  양부남  이개호  박해철  문금주  조인철  권향엽  이언주  안도걸  박균택  조계원  정준호  김윤  김준환  장종태  전진숙  황정아
송재봉  이광희  한정애


<3> [2219050]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1인) 2026-06-05

(더민) 전진숙  이수진  김정호  장철민  김문수
서미화  문대림  김현정  이광희 (진보) 손솔  전종덕


<4> [2219058]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2인) 2026-06-07

(더민) 한민수  김영환  황정아  강준현  허영  김용만
김우영  이연희  이정문  박해철  김남희  채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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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9044]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이건태의원 등 10인) 2026-06-09

국가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와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배제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 돕기

● 반대의견
정치적 목적으로 정치적 반대세력의 과거 행적을 부당하게 처벌하고 억압하는 데 법 적용을 남용하거나, 현재의 권력 남용 행위를 은폐하며 반대 목소리를 잠재우는 데 악용될 가능성 / 과도한 소급 적용으로 인해 정치 보복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 / 법적 안정성, 신뢰, 재산권 훼손 / 막대한 국가 재정 부담 / 사회적 혼란과 갈등 증폭 / 법치파괴 / 반대합니다

(더민) 이건태  박균택  진선미  한준호  전현희
이수진  김현  이언주  양부남  박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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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브라더 감시통제 사회
국가 주도 데이터 통합 관리

✅+ [2219072] 국가데이터기본법안 (조승래의원 등 11인) 2026-06-12

공공 및 민간의 데이터를
국가적 차원에서 통합하여 활용
국가데이터 지정, 관리, 연계, 활용
국가 데이터 활성화 방안 모색

국가데이터위원회 / 한국데이터원 /
국가데이터플랫폼 / 국가데이터 이용센터

계약이나 협약을 통해 민간 데이터 요청
중요 데이터는 '보존 대상 데이터세트'로 지정, 장기 관리

● 반대의견
국가가 방대한 데이터를 집중 관리하게 되어 개인정보 침해와 빅브라더 감시 통제 사회 위험이 큰 법안. 반대합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 사생활 침해 / 국가 권한 비대화 / 개인정보 재식별(누구인지 알아내는 것) 위험 / 민감한 정보가 노출될 가능성 / 국가데이터 지정의 모호성으로 민간의 유망한 데이터 비즈니스 영역을 정부가 침범하거나 독점할 우려 / 민간 데이터 요청이 기업에는 상당한 행정적, 정치적 압박이나 규제로 작용 / 기업의 데이터 주권과 영업비밀 침해 / 새 기관 설립으로 혈세낭비. 기존 기관과 기능 중복 / 반대합니다

(더민) 조승래  이정문  서미화  안도걸  김기표
정태호  정일영  박민규  맹성규  최기상  박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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