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사업자 내 폰에 맘대로 들어오기

✅+ [221903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등 10인) 2026-05-31

모바일 운영체제 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 사업자의 소프트웨어가
자신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능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기술적 접근 수단 제공

● 반대의견
운영체제 핵심 기능을 외부 사업자에게 개방하면 악성 앱이나 취약점이 늘어나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위험 증가 / 기업의 지식재산권과 기술적 자율성 침해 / 국가 개입이 늘어나면서 기업 혁신 저해 / 정부의 이해관계에 따라 악용되어 특정 기업에 불이익을 줄 가능성 / 반대합니다

(더민) 이정헌  허성무  박홍배  강준현  박선원
김병주  김우영  김현  손명수  (진보)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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