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을 위해 지적 했다가 모가지따임 그래서 나도 빅 엿 선사해줄라고


우선 해당글 캡처땃고 사이테스 불법정황등 게시자 신고할 예정

아래는 내가 확인한 내용들

1. 사이테스 위반 시 적용 법령

기준 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동물 및 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형법 제231조, 제137조 등 (사문서위조, 공문서위조, 공무집행방해 등 추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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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반 유형별 처벌 수준

위반 행위 적용 법 조항 처벌

사이테스 등록 없이 거래·소유 야생생물법 제17조, 제71조 3년 이하 징역 or 3천만 원 이하 벌금
허위 등록/위조 서류 사용 야생생물법 + 형법 제231조 5년 이하 징역 or 1천만 원 이하 벌금 (사문서위조)
신고하지 않고 습득 후 사유화 야생생물법 제10조 형사처벌 + 개체 몰수
불법 등록 대행 업체 공모/방조로 동일 수준 처벌 동일 처벌 + 영업정지/폐업 조치 가능
부득이한 사유 없이 신고 미이행 야생생물법 제15조 과태료 및 행정처분 (최대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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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제 사례 예시

2023년 인천: 희귀 앵무새를 수입해 허위 등록 후 불법 거래한 브로커
→ 징역 2년 집행유예 + 1,000만 원 벌금 + 앵무새 몰수

2021년 대구: 야생조류 보호센터 신고 안 하고 개체 소유 → 300만 원 벌금 + 반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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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의자에게 미치는 영향

전과 기록 남음 → 특히 허위 등록, 문서위조 포함 시

등록 개체 몰수 → 지금 보호 중인 앵무새 강제 압수 가능

공개적 수사 시, 커뮤니티 평판 박살

업체 연루 시 → 영업정지/세무조사/행정처분 연계


확인하고 내용이 대상에 부합 확인함

물론 나는 지탄을 피하지 못하겠지 협박이나 위해를 가하겠단 메세지나 연락 받을시엔 그들 하나하나 싸그리 묻따 고소예정

나 강퇴 했으니 앵카페 너희도 깨끗한지 검증 한번 해봐야겠지?

카페가 불법행위(사이테스 등록 위반, 위조 중개, 불법거래 등)를 방조하거나 은폐한 정황이 있다면, 카페 운영자도 공범 또는 방조범 취급받을 수 있음

고로 환경부 경찰 네이버 요 세곳에 신고 때려서 뭐하나 걸려서 나오면?

걍 카페 공중분해 제발 뭐 하나 나와라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