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이상함. 야생조류도 맞고 대통령이 정하는 가축에 속하는건 맞는데 가축 관련 지원이나 규제에는 또 빠져있음 - dc App
대부분 농가가 아니라 개인소유니까
원라 법적으로 가축인데 환경부에서 농장에서 키우는 새만 가축이고 가정에서 키우는 건 가축으로 보지 않겠다고 함
그리고 AI는 가금(닭, 기러기 또 뭐있더라)만 해당이고 다른 새는 해당 안됨. 앵무도 AI 거의 안 걸려서
법이 이상함. 야생조류도 맞고 대통령이 정하는 가축에 속하는건 맞는데 가축 관련 지원이나 규제에는 또 빠져있음 - dc App
대부분 농가가 아니라 개인소유니까
원라 법적으로 가축인데 환경부에서 농장에서 키우는 새만 가축이고 가정에서 키우는 건 가축으로 보지 않겠다고 함
그리고 AI는 가금(닭, 기러기 또 뭐있더라)만 해당이고 다른 새는 해당 안됨. 앵무도 AI 거의 안 걸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