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밥집에 민짜 4마리 기어들어와서 소주 주문함
종업원이 민증검사했더니 실물 민증이랑 대학교 학생증 보여줌
종업원이 술 줬음 근데 이 새끼들 민자였음
종업원 기소유예
업장 2개월 영업정지 -> 1개월 영업정지 -> ㄴㄴ 걍 봐주삼

만약에 위조민증으로 들어와서 단속에 걸릴경우
종업원이 신분증 검사했다는 증거 있을경우 종업원은 대부분 기소유예
업주는 그런거 없이 바로 영업정지인데. 법적으로 봐주는 특별조항?이 있음
그래서 우선 소송이 길어질동안 영업정지 기간이 시작되고 끝날수도 있으니 제일 먼저 집행정지 결정을 넣고 행정심판?을 해서 님아 이거 다시 한번 검토해주세요 ㅜㅜ  라고 해야한다고 하네.
근데 이거는 식품위생법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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